‘무상급식 갈등’ 끝이 안보인다

1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 1년을 평가하고 있다(왼쪽). 1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수경(48)씨가 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무서운 시민행동 제공

서울시장은 ‘취임1년 자화자찬’…시민들은 ‘시정피해 증언대회’
시민단체·야당,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고발
오세훈 시장은 기자간담회서 재차 강행 뜻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쪽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서울시정으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를 여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및 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13만건이 넘는 조작 의혹 서명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기식·류태영 공동대표를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 대표 등이 “무수히 많은 주민투표법상 무효 서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서명인 본인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명부를 작성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병훈 구로구의회 의장 등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2명을 고소했다.

무서운 시민행동 쪽은 이날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시정을 비판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정으로 인한 피해자 증언대회’도 열었다. 증언대회에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재개발 임대아파트 정책, 가락시장 현대화,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초등학생 학부모 이수경(48)씨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6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무상급식이 실시돼 기뻤지만 6학년 아이가 배제되면서 기쁨이 반쪽이 돼버렸다”며 “시장이 5·6학년에게 어떻게 무상급식을 해줄 것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같은 날 서소문동 시청 별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무상복지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80만 시민은 ‘주민투표’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며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 여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시정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문화,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가치를 육성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다”고 평가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