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복지논쟁 뜨거울듯

182억짜리 발의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대변인 주간브리핑 자리를 통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했다고 공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182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앞으로 쟁점과 일정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50% 초·중학생에게만 할지, 모든 학생들에게 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1일 끝내 발의됨으로써 투표일인 오는 24일까지 무상급식 대상 학생 범위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반대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거부·불참 운동에 나서면서, 주민투표를 청구한 보수단체와 3주 남짓 동안 토론회, 홍보전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주민투표를 발의하면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으로 이어졌을 때 드는 예산이 수십조원에 이른다”며 “단순히 급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상복지 시리즈의 상징인 무상급식 시행 방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선택적 의사를 묻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처럼 소득 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냐”라며 서울시가 제시한 주민투표 선택 문구부터 비판하고 나섰다.

정작 핵심 쟁점은 ‘가구소득 하위층 학생’에 한정하느냐, ‘소득 구분 없이’ 시행하느냐인데도, 서울시는 ‘단계적’ 실시냐, ‘전격적’ 실시냐 하는 논점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단체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부차적인 실시 시기만을 부각시켜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본질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런 공방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우리 사회의 ‘복지 틀 짜기’ 논쟁으로 분출될 가능성도 크다.

주민투표 발의일인 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시의원·구의원 제외), 언론 관계자 등이 아니면 누구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오후 8시~오전 8시 사이 가구 방문 △오후 10시~오전 7시 사이의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을 받는 행위 △관공서, 대중교통수단, 병원, 도서관 등 연설 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방법을 빼고는, 거의 모든 투표 관련 운동이 가능하다.

18~19일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투표권자는 5~9일 구청 등에 구비된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