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스티커 붙이고, 지하철 안내방송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과도한 홍보’

서울 도봉구 쌍문역 근처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내건 펼침막이 걸려 있다.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제공

시선관위와 별도 진행 시민들 “내 세금” 반발
투표와 관련 없는 내용 한나라당 펼침막도 논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에 나서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시내버스 출입문에 홍보 스티커 5000장을 붙이고 12일부터는 다산콜센터(120)의 대기음 방송, 버스·지하철 안내방송 등을 통해 주민투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가 만든 버스 안내방송에는 주민투표일 등 객관적 정보 말고도 “투표하고 출근합시다”라는 독려 문구도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이날 “서울시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에는 이미 홍보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지하철공사나 대중교통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파적인 홍보를 벌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중립적 관리자라는 지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주민투표 장소·일시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투표하고 출근합시다’라는 안내방송 문구의 적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불참을 주장하는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서울 곳곳에 설치한 펼침막도 논란의 대상이다. 주민투표 선택 항목은 무상급식 지원을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만’ 하느냐, ‘모든 학생에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도, 한나라당은 일부 펼침막에 “전면 무상급식 NO, 단계적 무상급식+학교시설 안전(방과후 무료학습) YES”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 펼침막이 주민투표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담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