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빠른 ‘민사 전자소송’ 도입 100일만에 이용률 20%

법원문턱 낮춰 자력소송 증가

‘민사 전자소송’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도입 당시 전체 소송의 5％ 미만이던 전자소송 비율이 매달 꾸준히 올라, 도입 100일이 넘은 이달(9일 기준) 들어선 전체 민사사건의 2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시행 첫달인 5월 4.47％에 그쳤던 전자소장 접수율이 △6월 7.96％ △7월 13.62％에 이어 △8월엔 20.96％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불과 100일 만에 나타난 변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ecfs.scourt.go.kr)을 통해 접수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 우편 등으로 송달해 일반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자소송 이용 비율은 소송액이 적은 경우에 두드러졌다. 전체 전자소송 사건 가운데 67.1％는 소액사건이었고, 단독사건 26.2％, 합의사건 6.5％의 비율을 보였다. 또 전체 전자소송 가운데 법률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은 자력 소송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56.3％로 나타나, 전자소송 덕에 법원의 문턱이 조금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전자소송 사건에 한해 인지액을 10％ 깎아주는 소송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이용률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말까지 전자소송 이용률이 30％를 넘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인지액 및 송달료도 각각 66억원, 32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민사 소송 등에 한정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소송을 2012년 가사·행정·도산 사건, 2013년에는 신청·집행·비송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 때문에 먼거리를 오가는 불편함과 문서 송달에 드는 비용·시간 등을 줄여 가겠다”며 “소송 당사자들을 위한 전자소송 맞춤형 교육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