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D영상채증’ 마구잡이 출석요구

유성기업 ‘폭력시위’ 입증한다며 채증사진도 모자라…
사진 일치율 70~80%수준
혐의부인 10명 출석요구서
수사권한 없는 경찰 열람도
민변등 “반인권적 발상” 반발

　경찰이 폭력시위 혐의를 부인하는 유성기업 집회 참가자에게 3차원 그래픽 입체(3D) 영상 채증을 위해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시민사회 단체가 인권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또 경찰이 집회참자가의 사진을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전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혐의자를 판독한 사실도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2일 유성기업 집회에서 쇠파이프·죽봉·몽둥이 등을 소지한 적극행위자 10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3디(D) 계측비교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께 국과수에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과 채증사진으로 동일인 여부를 감정 의뢰해 70~80% 일치 판독을 받았지만,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오는 22일 서울 국과수에서 계측할 예정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3디 계측비교 시험은 3차원 입체영상을 촬영해 대상자의 이목구비상 특이점을 파악한뒤, 채증 사진과 비교하는 수사기법이다.

　또 경찰이 채증사진 속의 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 내부망에 집회 채증사진을 올려놓고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기업 집회가 충남청의 현안이었던 만큼 채증사진을 경찰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달 20여일 동안 희망하는 경찰에 한해 소속 경찰서 정보과에서 비밀번호를 받아 열람하게 해 총 87명을 판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채증사진은 영상판독시스템의 권한이 있는 전국 경찰 247명이 열람해 판독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직원은 한 명도 구속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혐의를 입증한다며 국과수에 출석까지 시키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의 이러한 수사는 반인권적인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의 3디 사진촬영을 ‘신체검증’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시위 참여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체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22일 저녁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유성기업, 건설노조 조합원 등 1200여명이 사전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을 시도하다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찰 1800여명과 충돌해 참가자와 경찰 100여명이 다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