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대로 체결되면 에이즈 환자 생명 위협”

ICAAP10 한국 공동행동 참가단 제공

한나라당이 다음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외 에이즈 환자 및 인권단체 회원들이 에이즈 치료제 가격 폭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에이즈 감염인, 성소수자를 비롯해 인권·사회운동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26~27일 이틀간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대회’(ICAAP) 행사장인 부산 벡스코에서 시위를 열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복제약 생산이 가로막혀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에이즈 치료제 접근을 막는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원제약사의 특허권을 강화하느라 복제약 판매가 어렵게 된다. 복제약 시판 허가를 받을 때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원제약사의 임상시험 자료를 복제약 회사가 활용하지 못하게 막은 ‘데이터 독점권’ 등이 협정에 포함돼 있어서다.

들은 “지금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으로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의 60%가 치료제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에이즈 감염인에게 생명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ICAAP10 한국 공동행동 참가단 제공

권미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활동가는 “지난 2004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보험약가에 불만을 품고 공급을 끊은 사례가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약회사의 이런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아시아 지역 에이즈 환자들에게도 큰 관심사항이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을 티피피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이어서, 여기에 담긴 강화된 특허기준과 투자조항 등은 아시아 지역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올해 안에 체결될 예정인 인도-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현재 전세계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의 80%를 생산하는 인도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인도의 저렴한 복제약에 의존하는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사진 ICAAP10 한국 공동행동 참가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