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끝나자마자 ‘충격파’선의냐 대가냐, 논란 무성했던 10일

공개수사부터 소환까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후보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왔다. 지난달 26일 후보 단일화의 상대방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에 체포된 지 10일만이다. 무상급식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하면서 진보진영 복지정책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선에 오른 만큼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무수한 말들이 쏟아졌다.

검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직후에 박 교수를 체포하며 공개수사에 나섰다. 수사 시점이 미묘한 까닭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민투표 맞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곽 교육감을 ‘검찰이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8월 초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에서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으로 이뤄졌고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며 2억원의 ‘선의’를 강조했다. ‘정면돌파’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2억원을 건넨 것 자체가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상처를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언론의 취재 결과, 곽 교육감 쪽 회계책임자인 이아무개씨와 박 교수 쪽의 핵심인 양아무개씨가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합의 직전에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곽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돈 약속은 실무자들이 했고 곽 교육감은 나중에야 알았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곽 교육감의 ‘선의론’을 변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당시에 이미 ‘돈 약속’을 알고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