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소선씨 훈장 추천 거부 “민주화 공적 평가대상 아니다”

형평성 등 문제삼아 심사도 안해
전태일 재단 “고인 업적 폄하행위”

행정안전부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사진)씨에게 훈장을 추서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건의를 받고 고 이소선씨에 대한 훈장 추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추서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훈장 추서는 상훈법에 따라 정부 부처의 장이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이씨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한 행안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훈장 추서는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자에게 실시하는데 이씨의 경우 공적을 평가하기 어렵고, 다른 민주화 운동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태일 재단 관계자는 “이소선씨는 훈장보다 더한 것도 받을 만한 분”이라며 “정부가 다른 민주화 운동가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은 고인의 업적을 폄하하는 졸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는 다른 국민훈장 포상에 비해 인색한 편이다. 2002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받은 고 문익환 목사, 2007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받은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 이후에는 훈장을 추서받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일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운동과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활동,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이씨의 공적을 고려해 훈장을 추서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