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긴급체포’ 4년간 1만명 넘어

촛불집회·용산참사때 집중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긴급체포된 뒤 석방된 피의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로 시위가 많았던 2008·2009년에 석방자 수가 집중됐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긴급체포 뒤 석방시 통지 현황’에 따르면, 긴급체포 뒤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이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까지 933명으로 모두 1만14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09년에 집중된 긴급체포 인원이 지난해 50％ 남짓 떨어졌고, 올해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이 조항은 ‘도주 우려’를 명목으로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는 인신 구속과 석방 과정이 좀더 신중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