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이름 나오자마자…검찰, 관망서 신속수사로

이국철 회장 전격 소환조사
외부서 계속 폭로땐 ‘정권에 부담’ 우려
신재민 전 차관 금품수수 ‘대가성’ 수사
정권 핵심인물까지 수사 확대될지 촉각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관망 모드’에 머물던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 모드’로 전환한 것은, 이 회장이 계속 ‘바깥’에서 떠드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으로 비친다. 이 회장이 신 전 차관 말고도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ㄱ씨, ㅇ씨 등을 거론하며 날마다 정권을 압박해온 만큼, 검찰은 속전속결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이 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축적해온 관련 자료도 상당량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은 가장 먼저 신 전 차관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금전 거래 기록 등 이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탄탄한 편이다. 신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안국포럼) 핵심 참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자비서실 팀장, 문화부 차관 시절 이 회장한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후보 캠프와 인수위 시절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문화부 차관 시절에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면 뇌물죄 또는 알선수뢰나 알선수재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신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안국포럼과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시절은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정기적인 스폰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대가성 등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회장이 말한 것을 보면, 신 전 차관이 기자일 때보다 차관이 된 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하니 ‘금액의 증가 자체가 모종의 대가를 기대했다는 방증’이라는 논리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은 벌써 ‘그 다음’으로 옮겨지고 있다. 신 전 차관을 넘어, 이 회장이 거론한 현 정권의 다른 실세들까지 검찰이 수사할 것이냐는 점이다. 앞서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게 추가로 향응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 등은 “검찰이 수사하면 밝히겠다”고 말해왔다. 결국 ‘키’는 이 회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검사 재직 때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도 단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회장이 과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들을 내놓느냐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