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혁 순위·재정수준 ‘백가쟁명’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한국복지국가 미래를 논하다
김연명 “공적책임 확대부터”
이상이 “일자리 창출부터”
안종범 “4대보험 사각 해소”

◎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이번 대회의 백미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청중의 기대와 달리, ‘고수’들의 정면승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경연은 있었으되 격전은 없었다. 정무권 한국사회정책학회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의 주제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하다’였다. 이번 행사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다. 첫 토의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복지개혁은 무엇인가’를 놓고 이뤄졌다. 칠인칠색, 일곱명의 토론자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 복지공급체계의 문제점에 주목해, “적절한 수준의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 의한) 공공 복지공급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의료나 보육의 사례에서 보듯, 영리업체나 민간(시장)에 의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좋은 복지국가로 가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대 교수)는 소속 단체의 복지담론인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면서, 경제와 복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저출산 문제 해결, 사회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복지와 성장을 선순환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 쪽 학자로 분류되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비정규직 등 적잖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은 “복지학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개별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복지체제의 구조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빠른 고령화 속도, 분단현실에 따른 통일문제,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 등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제의 구조적인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도 개별 프로그램적 논의가 아닌, 우리나라의 과거, 곧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해 이를 개선하는 구조개혁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낭비적이거나 편중된 정부 지출을 손질함으로써 현 복지체제의 문제점도 함께 고쳐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복지재정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종합토론의 두번째 질문이었다. 김용하 원장과 안종범 교수가 각기 ‘국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준’과 ‘재정안정화와 지출과 부담의 연계’를 강조하며 다소 보수적인 재정전략에 무게를 둔 반면, 이상이 대표, 안상훈 교수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10~2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9.3%, 한국 7.5%, 2007년 기준)에 이르거나, 그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더 적극적인 복지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밖에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일원화 여부 등을 놓고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