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변구역 이미 막개발로 ‘무장해제’

경기 여주군 이포보 상류의 여주 저류지에서 막바지 준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은 평소에 수변공원으로 이용되다가 여름에는 홍수터 기능을 한다. 여주군은 이 주변에 5000억원을 들여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남종영 기자

환경부가 국토부에 넘긴 땅, 준설토 적치장·인공공원 탈바꿈
18곳 255만㎡ ‘모래산’…공사 편의위해 허가
이포보 당남리섬엔 캠핑장·스포츠파크 조성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한강 수변구역이 ‘무장해제’되고 있다. 관광레저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등 그동안 우려했던 ‘4대강 난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여주군 수변구역(<한겨레> 9월19일치 1면)에 대해 지난달 20일과 30일 <한겨레>가 현장 조사한 결과, 땅 대부분은 인공공원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준설토 적치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 주민이 낸 물이용부담금(1t당 170원)으로 이 일대 수변구역을 사들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이 땅을 4대강 사업용지로 넘기는 등 다른 땅과 맞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여주군 대신면의 강변 땅은 이미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한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한 국유지로서 폐기물 투기가 금지돼 있다”는 경고문 위로 준설토를 실은 덤프트럭이 오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 수변구역에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적치장 18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55만㎡(77만평)에 이르는 ‘모래산’이 수변구역에 설치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덤프트럭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 준설토 적치장을 수변구역에 설치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희덕 의원은 “흙탕물 유출이 우려되는 준설토 적치장을 공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가한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포보 상류의 당남리 섬과 당남지구도 잔디광장, 오토캠핑장, 스포츠파크 등 대규모 인공공원으로 탈바꿈됐다. 이 주변은 앞으로 ‘4대강 수변 새도시’의 배후단지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여주군은 이곳에 관광레저도시 건설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이 지난 1월 ㈜건화에 의뢰해 펴낸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총 사업비 5000억원을 들여 이포보 양쪽 천서리와 이포리 일대 85만5200㎡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변구역에 지을 수 없는 휴양형 빌리지, 콘도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멋의 거리, 맛의 거리 등 대규모 쇼핑몰과 음식점, 장거리 케이블카도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수변구역에 이런 대규모 위락단지나 신도시가 건설된 적이 없었다”며 “수질관리제도가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국장은 “수변구역은 가급적 친수구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면 수변구역이 자동해제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여주/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