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서울 한복판 마포에서 여고생 성폭행

9월30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들머리에서 전국여성연대 주최로 열린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즉각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야간통행금지 부활을 비롯한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지난달 17일 혼자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 성폭행 뒤 노트북 훔쳐
경찰 “신병 확보는 미군 쪽에서”…동두천 범행 이병은 구속기소돼

　경기 동두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군이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고생 혼자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미8군 제1통신여단 ㄹ(21)이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ㄹ이병은 지난달 17일 새벽 5시45분께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18)를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ㄹ이병은 이날 새벽 4시께 동료 주한미군과 피해자, 피해자 친구와 홍익대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고시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주변 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피의자가 문이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방에 다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학 입시준비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고 혼자 고시텔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조사에서 피의자가 현재 ‘노트북을 훔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은 주한미군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을 경우 기소 뒤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은 현재 미군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ㄹ이병에게 채취한 구강세포와 방에 남아 있던 휴지·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했고, 오는 12일 ㄹ이병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 6일에는 미군 제2사단 소속 ‘ㅋ’(21) 이병이 경기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찰청의 ‘주한미군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455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성폭행 사건이 30건이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