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학생은 재입학 부적격?

운동권 출신으로 재입학 불허 통보를 받은 서울시립대 제적생 심아무개(28)씨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서울시립대, 심아무개씨 불허 통보 “운동않고 공부만 전념 서약서 강요”

운동권 학생에 대한 학교의 ‘보복’인가? 공부할 학생을 선별하는 학교의 ‘권리’인가?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운동권 학생의 재입학 거부를 놓고 서울시립대가 시끄럽다. 주인공은 이 학교 법학과 99학번 심아무개(28)씨. 지난달 9일 학교 쪽으로부터 재입학 불허를 통보받은 심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아침마다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쪽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씨는 5월4일 ‘이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2학기 재입학을 신청했지만 불허통보를 받았다. 총장이 지명한 보직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사조정위원회에서 법과대 교수들의 의견을 참조해 거부를 결정한 것이다. 재입학을 신청한 21명 가운데 유일한 ‘거부자’였다.

심씨는 자신이 운동권 생활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학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씨는 법학부 부학생회장에 당선된 2000년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등록금 인상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본관을 10여일간 점거했다. 그로 인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엔 법대 학생회장으로 성추행 교수의 해임운동을 주도했다.

심씨는 학교 쪽에 재입학 불허처분 사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학교 쪽이 내놓은 ‘200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심의조서’를 보면, 면담 내용 및 학부(과) 의견란에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지 못 하여 학사경고 누적으로 학사제적된 것으로 면담결과, 재학시 학내 소요사태에 대해 반성한다는 의견을 아직도 개진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봐서 재입학 허가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재입학 불가능 결정을 내림’이라고 쓰여 있다. “학과 교수를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 ‘운동권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일종의 양심 서약서와 같은 각서를 쓸 수는 없었다.” 심씨는 “애초 재입학을 신청할 때 ‘전심전력으로 학업에 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했다”며 “무슨 뜻을 또 밝혀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재입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다른 교수님들에게 말을 통해서건 글을 통해서건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보라는 충고를 했을 뿐”이라며 “‘운동권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도 거절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냐’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물은 것일 뿐 서약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제는 공부를 하고 싶을 뿐”이라며 “꼭 재입학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순혁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