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법원 “심신미약 범행 아냐”
신상정보 10년 공개명령도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ㅋ(21)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징역 10년은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씨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이며,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개정 이후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ㅋ 이병이 새벽에 고시텔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3시간에 걸쳐 가학적·변태적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불과 16살인 피해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포에 떨며 성적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ㅋ이병 쪽 주장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나 도주 과정 등을 종합하면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한국법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이 9년~17년6개월로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ㅋ 이병은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정에 서있다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궜다.

재판을 지켜본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여론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 중형을 예상했지만 ‘감경 사유가 없다’며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하지만 미군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광진)는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 ㅋ 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ㅋ 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던 ㄱ(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사법처리 절차는 성폭행범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한국 수사기관이 주한미군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ㅋ 이병을 구속기소하고 27일 만에 구형을 했으며, 법원은 38일 만에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주한미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ㅋ이병은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천안의 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