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밥 굶고 냉방 자는 사람 없는 서울” 밑그림 그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서울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가깝게는 영세민 월동대책부터 멀게는 서울시민의 생활기준선 확보까지가 목표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단체들과 민·관 합동 월동대책 추진반을 운영하며 서민 주거지역을 찾아가 월동 준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추진반은 쪽방촌, 거리 노숙인,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고시촌, 재개발 철거지 등 영세 서민들의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월동대책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월동대책에 신경써왔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반을 만들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박 시장의 공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귀띔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취임 즉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의원들과 생각을 조율해 따뜻한 월동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과 ‘사회투자기금’ 조성도 수순을 밟고 있다.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은 서울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을 정한 기준이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시장 임기를 넘어 2018년까지 교육과 복지, 의료 등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최저선’과 그보다 한 단계 질 높은 ‘적정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간부는 최근 박 시장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3억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거나 늦어도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간부는 설명했다.

　기준선은 주거·여성·교육·보육·의료 등 8개 영역별로 각각 마련되며, 지역별 생활수준 격차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만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과 타운홀미팅(공개회의)을 가지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박 시장의 일자리 공약인 사회투자기금 조성계획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 시장은 임기 동안 1년에 1000억원씩 민·관 매칭 방식으로 투자기금을 만들어, 청년 벤처기업 일자리 1만개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기금 운용의 형태나 방법, 조례 제정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해 내년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