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는 민원 많은데…박원순 “얼마나 좋은 일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일문일답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취재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르면 내년 초에 하는지?

“흰머리가 날 정도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 사실 올려도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4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수도권 전철이나 버스가 다 연계돼 있는데 경기와 인천은 이미 올리는 것을 결정해놓은 상태다. 서울시도 채무현황이나 여러 압박 요인을 고려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가계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여러 관련 기관 혁신이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뒤 인상 시기와 정도, 인상 여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 긴급한 사안이지만 4년간 끌어온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좀더 기다려달라.”

-우면산 사태를 천재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복구 등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인 것은 맞다. 그때 말한 것은 그러나 공무원과 시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다. 적어도 제 심정과 의지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눈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번 사고도 다시 성찰해보고 다시 되돌아보고 혹시나 빠져 있는 대책 없는지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서민 부담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가계 (세금) 부담이 8만원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은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대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가도 중요한 포인트다. 핀란드·스페인·독일 등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 2005년에 갔을 때 중산층이 50%가량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 저항이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 얼마나 알뜰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선분양하면 서민들 이자 부담 증가한다. 빚을 갚으려고 서민들에게 부담 전가하는 건가?

“SH공사는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결정한 게 없다. 그건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도한 거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선분양을 하면 저희들에게 큰 이득이 된다. 하지만 선분양하겠다고 정책을 채택한 바 없다. 그렇다고(선분양을 결정한 적 없다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흡연구역 취소 등 시장이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이 즉흥적으로 나오고 복지에 ‘올인’하다보면 다른 정책이 타격을 받지 않겠나?

“걱정 안 해도 좋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합리성과 상식 원칙에 기초해 일을 하면 작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망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금연구역 취소는) 의견도 많이 받고 메일도 많이 왔고 그런 것들 보면서 실무 부서에 충분히 상의했다. 실제 우리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 책임도 있다.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정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얼마든지 반대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중앙정부든 어디든 일단 결정하는 무조건 밀고나가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이런 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해뱃길 사업 외에 유보되는 것 뭐 있나? 양화대교는 결론내렸나?

“취임한 지 10일 지났다.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를 두겠다는 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이고 뱃길사업 등은 감사원에서도 타당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다. 양화대교. 선거기간 중에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사업이 착수됐다. 이것을 다시 또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가볼 생각이고 살펴보겠다. 모든 것은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서 시민들의 이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갖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시민최저생활기준선 확립에 들어가는 기간과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민 복지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지 정책을 나열하는것보다 훨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는 다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될 착수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선인지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중장기 대책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연구하고 정하겠다는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사회투자기금 기업 협찬 500억원 안될 경우 대안은?

“사회투자기금은 여러 가지 합의해야 할 측면 있다. 기금은 서울시의회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당연히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라든지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서울시 소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코디네이팅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 운영하면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 선의를 가진 많은 일반 시민, 기업, 단체, 기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에게 좋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함게 할 수 있는지 동의와 협력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1세기 큰 화두는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영리 기업들이 서로 경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일이 절대 아니다.”

-현장 중심 행정 강조한다. 그러다보니 떼쓰는 민원들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과거 1970~80년대 소통이 전혀 없던 시대에는 민원도 있을 수 없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과 공감에 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 힘들어질 거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듣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한다. 물론 원칙이 없는 거 아니다. 폭력이나 무원칙, 무질서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저한테 사전에 약속하고 그런 것이면 가능한 한 만날 것이고 담당자들이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이 절차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앞서 민원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투명한 행정이다. 되도록 서울시가 생산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 시민들 스스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시민들은 전 시장들이 낳은 결과물이다. 그야말로 소통 없이 만들어놓은 정책의 결과물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뉴타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또 공직자들이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끝)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