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건보 탄생에 반대한 사람을 이사장에 앉히다니

야당·시민단체들 “건보 이사장 김종대 내정 철회하라”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김종대씨의 임명 강행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건강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통합 건강공단이 탄생할 때 이에 가장 반대해 온 인물인 김종대씨가 이사장이 된다면 건강보험이 붕괴돼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0년대 말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까지 지낸 인물로 현재는 대구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복지부 관료 가운데 건강공단 통합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건강공단은 2000년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2000년 통합돼 현재의 건강공단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통합 전에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따로 있었는데, 재정도 각각 관리되다보니 소득수준이 높은 곳은 건강보험 혜택이 컸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은 혜택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며 “건강보험 통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통합에 반대한 인물이 이사장이 되면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또 “이는 결국에는 건강보험이 서민층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서울 강남 3구와 같은 잘사는 동네만 혜택이 커지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논의했던 건강보험 분리 운영의 연장선에서 김씨를 기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씨를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라며 “민주당은 김씨의 임명을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공단 노동조합의 하나인 사회보험노조 최재기 위원장은 “김씨의 이사장 지원 서류 접수까지 대행했던 복지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복지부 차관이 된 인물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김씨의 임명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