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사와 도교육감, 춘천시장 무상급식 토론 제안 일축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광준 춘천시장의 무상급식 공개토론 제안을 일축했다.

민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장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 시급히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거부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의무교육의 정신에 따라 밥을 먹을 권리가 있고, 지사나 교육감 그리고 시장은 이들의 권리요구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육감은 이 글에서 “춘천시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답니다. 춘천시가 20%를 지원하지 않아도 나머지 80%를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군요. 의무급식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은 어쩌구요?”라며 이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 예결위에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상황에서 또 다시 무상급식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춘천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대일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내년도 유·초등 전면 무상급식 방침을 거부한 것은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가 유일하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