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의 무대책으로 피해 학생 늘어”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정부가 내놓는 학교폭력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을 방치하자는 대책”이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단체와 학교폭력예방센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에만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학생이 12명에 달했지만 정신병원, 전학, 학교자퇴,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는 교과부의 무대책과 이주호 장관의 무책임, 교육청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로,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원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가해학생의 구타로 사망한 이광용군의 큰아버지인 이재현(50)씨는 “교과부에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1년에 한두번만이라도 학부모들을 불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학교안전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스쿨 폴리스·학교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버 지킴이 등 한 학교에 4~5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1인시위를 한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장(경기 늘푸른고)은 “교과부는 연 2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태조사는 지금도 학교에서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신분 노출이 두려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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