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 키우는 0~2살도 ‘양육수당’

연령대별 보육료 지원 현황

정부, 내년 전면확대 추진…3~4살 지원은 빠져 논란

내년부터 만 0~2살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만 0~2살 차상위계층 가구까지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올 3월부터 만 0~2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가정에서 만 0~2살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살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해 0~2살 ‘가정보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방침을 청와대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계층에 같은 액수를 지원할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만 3~4살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 누리집에는 “만 3~4살 아이들 보육료는 지원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며 “만 3~4살 아이들에 대해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아무개씨는 “3~4살 아이들 보육료는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는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30%만 늘리면 되는데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들쭉날쭉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