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대들, 등록금 인하 ‘눈치보기’

동덕여대 학생들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등록금 10% 인하,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교협 5%인하방침 불구
38곳 가운데 7곳만 확정
27일까지 결정·통보해야
일부 등심위 구성도 난항

그동안 고액 등록금을 주도해온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상당수가 올해 등록금 통보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25일까지도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5% 인하 방침을 결정했는데도, 대학들이 인하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막판까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와 학생 사이 의견차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록금심의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지역 4년제 사립대학 38곳 가운데 25일까지 올해 등록금 인하 방침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한 대학은 명지대·서울여대·서울장신대·서울기독대·총신대 등 5곳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에서 등록금 인하 방침을 확정한 곳도 고려대와 숙명여대(각 2%)뿐이다. 대학들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27일까지 등록금 액수를 결정해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아직 올해 등록금 액수를 결정하지 못한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서강대의 경우 학생들은 4.8%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쪽은 2% 안팎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대 관계자는 “대교협의 5% 수준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고, 고려대와 숙명여대 수준인 2%선 내외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10% 이상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연세대 쪽도 “소폭 인하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준은 등심위 논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줄일 경우 사업을 줄여야 해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보다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심의위 구성을 놓고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이어져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위원 각 3명, 총장·학생 추천 전문가 각 1명으로 등록금심의위 구성을 주장했지만 학교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학생 추천 전문가 위원 선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등록금심의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연신영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등록금심의위 논의 과정에서 총동문회장이 학교 쪽 입장을 대변했다”며 “학교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동수 구성을 위해 학생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 등록금심의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정환봉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