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내놔도 잘나가는데 굳이 왜…집주인 ‘대학생 전세’ 손사래

탁상행정② 대학생 전세임대

어렵사리 지원대상 돼도
부채기준 맞는집 별따기
“어차피 나랏돈” 값도 올려

대학생 이아무개(22)씨는 지난달 2.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던 이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10여곳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가까스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냈지만, 집주인이 계약 직전 갑자기 전세금을 애초보다 1000만원이나 올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주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을 하면 이것저것 서류가 복잡하니 100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내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따지니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계약하는데 뭐가 문제냐. 싫으면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학생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9000여명의 대학생을 뽑아 최고 7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제도에 맞춘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다 보니 대학가 주변의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어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로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주거용으로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부채비율(집값에서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비율)도 90% 이하인 집을 구해야 한다. 고려대 인근 ㅇ부동산의 직원 이아무개(25)씨는 “집값 책정 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90% 이하인 집은 거의 없는데다, 주인들이 각종 서류를 만들어주는 걸 귀찮아한다”며 “하루에 10건 이상씩 문의가 오는데, 실제 성사되는 계약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원룸은 월세가 대부분인데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원룸들 가운데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지난 6일까지 임대계약을 마친 학생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 10% 수준인 905명에 불과하다. 최근 대학가 주변 전세금이 뛰고 있는 게 이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박아무개(50)씨는 “개강과 맞물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원하는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집주인이 애초 내놓은 가격보다 1000만~2000만원씩 올려 다시 내놓는 경우도 많다”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집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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