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5% “농어촌 난개발 심각”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농어촌 난개발이 심각해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 국민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농어촌 경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25%에 그쳤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 난개발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66.8%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응답자의 88%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0.8%는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86.8%였다.

전체 응답자의 27.5%는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선 공장과 창고 시설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21.4%), 다음으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 △대형 간판(14.9%) △송전탑과 전기선(12.4%) 등을 들었다.

배호열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정비법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관보전 직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