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회장 징역 4년6월…어머니 법정구속‘회삿돈 횡령’ 태광 모자에 중형

법원 “범행수법 불량”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선애(84) 전 상무 모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전 상무는 80대 고령임에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호)는 21일 회삿돈 1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540억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한 회삿돈 횡령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 헐값 매입에 따른 액수 미상의 업무상 배임 △무자료 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이들 모자의 횡령액은 이 전 회장이 208억원, 이 전 상무는 횡령 225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회장 등이 300억원 이상을 태광산업 등에 반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긴 했지만,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장부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기준에 따라 피고인들의 죄는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에 해당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나 모자간이라는 특수관계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상무의 범죄와 관련해 “그간의 공판 과정에 비춰보면, 이 전 상무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일가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회장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이 범죄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향유했음이 인정된다”며 “그룹에서의 지위, 이 전 상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상무 역시 84살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들이 감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사유로 수감이 불가능한 것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2일까지 신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 전 회장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판결 선고 뒤 태광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한-미FTA ‘3월15일 0시’ 발효
■ 집 인터넷 접속방법 많은데 1회선당 1개만 하라고?
■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 유언 맥그레거 ‘남자 마음’ 잡을까
■ 담뱃값 올리더니…필립모리스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