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땐 당선무효형 권고

대법, 선거관련 양형기준 강화

4·11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다짜고짜 아슬아슬 성교육, 아들 답이 걸작
■ “속옷 보일까 걱정…” 아시아나 왜 치마만 입나요
■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 방통위원 김태호 PD에 “초등학교 나왔냐”
■ “박지성 선수, 산개구리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