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련 진술했다면 결과 달라졌을 것”
“지금 제가 2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한겨레21>의 보도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은 당혹해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5일 <한겨레>와 통화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어쨌건 그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재판 과정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발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등 청와대 안 ‘영포(영일·포항) 라인’(이명박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공직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 축소·은폐를 주도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의혹 제기”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부터 시작해 몇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을 알게 됐고, 디가우싱(하드디스크 정보 소거) 업체들을 이 잡듯 뒤져 결국 사실을 밝혀냈던 것”이라며 “지금 언론에 제기된 장진수 주무관의 주장과 비슷한 진술은 수사할 당시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지원관실 직원들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고 도망 다니고 그러는 거 어렵게 체포해서 수차례 조사를 했다”며 “그 이상 어떻게 더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장 주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사건 조율’ 의혹을 두고도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더구나 청와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과 사건 수사를 조율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보느냐”며 “그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증거법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당시 장 주무관이 증거법상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관계자의 새로운 증언이 가진 ‘증거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그 역시도 수긍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이 나왔다면 사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우리는 당시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는 재수사 촉구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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