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민정수석실 들먹이며 재판부와 ‘사전교감’ 있는 척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민간인 사찰 의혹 확산
장진수, 최종석·류충렬과 통화 녹음파일 추가 공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공개적으로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통해 공개한,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및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는 말로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최씨,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벌금형 만드는게 목표…
민정서 나오는 얘기로는
재판부, 3월안 선고 얘기”
회유하려 과장 가능성도

이날 공개된 녹음 내용은 지난해 3월께 장 전 주무관의 항소심 선고를 한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나눈 대화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재판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공무원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진실을 폭로할지 여부를 고민중이었다. 이때 최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을 들먹이며, 공무원으로 복직이 가능한 ‘벌금형’을 언급한다. 그는 “우리 쪽 판단은, 민정에서 얘기도 그렇고, 자네는 이제 최대한 벌금형 정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며 “민정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재판기록 검토 다 끝났고, 지금 이 사안으로 봐서는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어 재판부와 민정수석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원래 3월 안으로 선고하고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재판부가 여태까지 이쪽으로 해 왔던 얘기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쪽’이라는 표현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를 의미한다면, 재판부와 선고 형량을 놓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후임인 류 관리관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건넨다. 류 관리관은 지난해 3월 장 전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벌금을 기대해도 좋다”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류 관리관은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이다.

녹음 파일 속 주장과 관련해, 당시 장 전 주무관의 항소심 재판장이던 김용섭 변호사는 ‘(사전) 교감설’을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녹음 속 인물들은) 마치 법원이 청와대와 무슨 직거래라도 하는 듯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정에서의 변론과 기록 말고는 외부의 누구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다른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이 재판에 간여하거나 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한다는 식의 얘기는 음모론자들이나 즐길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최 전 행정관의 직급이 낮은데다, 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이 지휘하는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속해 있어 민정수석실의 내부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과장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재판에서도 최 행정관의 장담과 달리, 장 전 주무관은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날 2차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장 전 주무관 쪽은 “미공개된 녹취록 외에도 추가 물증을 더 가지고 왔다”며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장석명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영호 ‘웅변’ 기자회견에 청와대도 “낮술 먹었나”
■ SBS 기자·앵커들 ‘블랙투쟁’
■ 뉴 아이패드, ‘발열 게이트’ 논란
■ ‘여론조사 조작’ 파문 관악을 경선 무슨 일이…
■ 미래의 놀이법, 동네방네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