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 민자사업의 역습

500원 기습인상 공고…서울시 “업체의 단독결정”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월16일부터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투입과 민영화의 폐해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 14일 누리집과 9호선 각 역사에 붙인 공고문을 통해 ‘6월16일 영업 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15일 “민자철도인 9호선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며 “누적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 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리겠다”고 반박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추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절대선처럼 추진하지만 9호선 요금 논란은 민영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부문 민간투자 사업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