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적자 메운다며 수서발 KTX 만들더니 느닷없이 민영화 카드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고속열차(KTX) 운영권을 사기업체에 넘기겠다는 ‘고속철 민영화’ 안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2년 전 2010년 업무보고 땐 이 노선이 개통되면 연 27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는, 돌연 ‘고속철 민영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코레일 경영 개선을 위해 건설한다던 수서발 노선을 정권 말기에 민영화하겠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세운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2009년 말부터 연구 용역 등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야당 쪽 설명은 다르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2월 철도 운영부문의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법률안을 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분데다 금융위기 뒤라 민영화가 절대선처럼 여겨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철도파업을 거치며 ‘민영화’를 접고 ‘공사화’로 선회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뒤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2005년 코레일이 출범했다.

참여정부 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철도 구조개혁 취지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민영철도 도입은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회 차원의 오랜 논의를 거쳐 열린우리당이 방향을 수정했다”며 “엄청난 세금을 들여 설치하고 이익도 예상되는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 운영을 민간 업체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참여정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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