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1단계 협상때 2단계 보장액까지 적시

‘메트로9’에 사실상 전구간 운영권 약속 의혹
2005년 협약때 작성…2015년부터 연 60억 추가 합산
서울시 “기존 사업자에 맡기면 효율적…검토중 사실”
진보신당 “연장구간 전액 시 재정사업인데 이중 특혜”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구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후 시 예산 1조6000억여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2~3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 보장해준 정황이 19일 확인됐다. 이후 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쪽에 2~3단계 운영권을 제안하며 요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빚은 메트로9호선이 2005년 서울시와 맺은 ‘9호선 1단계 구간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시가 업체에 9호선 2~3단계 사업구간의 운영권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있다. 민자사업인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5㎞)과 달리, 2014년부터 차례로 개통할 2단계(신논현~잠실운동장, 4.5㎞)와 3단계(잠실운동장~보훈병원, 9.1㎞) 구간에는 각각 5500억여원, 1조1200억여원의 사업비를 모두 시가 부담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을 건설해 운영하는 민간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인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혀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9호선 당산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실시협약서 부록12 항목은 시가 민자사업자한테 15년 동안 70~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예상 운임수입에 ‘2단계 구간의 예상 운임수입’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해마다 2단계 구간의 운임수입이 평균 60억~70억원씩 합산됐고, 이를 근거로 운임수입 보장액이 작성됐다. 9호선 1단계 사업 시작 때부터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2·3단계 구간 운영권까지 맡기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근거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2~3단계 구간 운영자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1단계 사업자인 메트로9호선에 맡기면 효율성이 생겨 비용과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중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에도 ‘2·3단계 사업 운영권을 제시하며 요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기존 구간 사업자가 연장구간 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으로 건설하는 지하철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와 비슷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시가 재정을 투입한 2·3단계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막대한 세금으로 선로를 지어주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고속철 민영화 계획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익과 비용도 알 수 없는 현 민자사업자에게 추가로 운영권을 넘긴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러 시의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미 1단계 운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노출된 만큼 연장구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추후 1단계 구간도 환수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민자사업을 전면적인 감사와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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