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트로9호선 회계감사…다음주 사장 청문회

박원순 시장 “인수여부, 시민들 결단에 맡기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 발표로 논란을 빚은 서울 첫 민자도시철도인 지하철 9호선의 인수 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저녁 서울대에서 한 초청강연에서 “9호선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 운영업체에 막대한 돈을 주느니 그 돈으로 시가 인수해야 하는다는 시민 의견도 있다”며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과정과 얼마나 돈을 줬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할지를) 시민들의 결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일이 민자사업과 민영화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업체가 일방적 요금 인상 공표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시의 해당 부서와 업체를 상대로 회계감사에 들어갔다. 시는 다음주에는 이 업체 정연국 사장을 불러 청문을 열기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해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쪽에 지급해온 운영수입 적자 보전액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를 시작했다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가 말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과 2005년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MRG) 조항에 따라, 예상 운임수입에 못 미치는 결손 보조금으로 2009년분 142억원, 2010년분 323억원, 2011년분 250억원 등 모두 715억원을 메트로9호선 쪽에 건네줬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메트로9호선과 요금 협상을 하면서 영업외 비용 등을 파악해 왔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요금 인상을 통보해 시민들의 혼선이 큰 만큼, 감사를 통해 보전 금액이 적절한지, 다른 용도로 쓰이진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토목 전문가와 감사원 출신 전직 공무원 등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맨에게 감사를 맡겨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사팀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메트로9호선 쪽에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업 현장 출입 등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명령에 앞서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다음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쪽의 법령 위반에 대해 정 사장 해임 명령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주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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