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부실수사, 검찰 윗선 밝혀야”

이재화(49) 변호사

장진수 폭로 도운 이재화 변호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동안 그 ‘동기’와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폭로가 ‘4·11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작됐고, 마침 그의 변호인이 민주통합당원이어서 여권은 ‘총선용 기획폭로’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3월1일 처음 만났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을 한 자리에 함께 갔다. 내가 쓴 <분노하라 정치검찰> 책을 건네주고 왔는데, 이걸 읽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연락을 해왔다. 이후 단계적으로 폭로가 이뤄져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재화(49·사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세간의 ‘오해’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기획폭로’ 주장에 대해 “양심선언에도 시기가 있어야 하나. 변호사 선임 결정은 장 전 주무관이 한 것인데, 변호인 선임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고대 법대 4학년 때인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그는 96년 뒤늦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정봉주·김현미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국민의정부·참여정부·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100여건을 맡아 변호 활동을 하며 ‘야전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가 맡았던 사건의 대부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맡아, 수사 자체나 기소 여부를 두고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 시비가 따랐다. 염동연 전 의원에 대한 제이유그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도리어 위증교사 혐의를 사,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6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출간한 <분노하라 정치검찰>는 이렇게 ‘야전’에서 겪었던 자신의 고충과 함께 이른바 ‘정치검찰’의 과오 사례를 엮어 낸 책이다.

이 변호사는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윗선도 밝혀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의 과오는 은폐하고 죽은 권력은 말살시키는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0번으로 당선권에서 멀어진 그는 앞으로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글·사진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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