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등록증 사업 8월 재추진

위·변조에 취약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새 주민증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위조가 손쉬운 플라스틱 주민증을 교체하기 위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엔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연구를 진행하며 내년엔 아이티기술을 활용한 주민증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시제품을 선보인 뒤 주민등록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두영 주민제도개선팀장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한 정보를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새 주민증은 민원복지카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90년대에 전자주민증사업을 한번 시도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접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엔 처음부터 전자주민증이나 스마트카드로 선을 긋지 않은 채 정보인권전문가와 아이티 전문가를 함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 주민증 모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