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섰지만 9호선쪽 “요금 자율인상” 고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하철 9호선 일방적 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자 특혜 의혹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의회에 지하철 9호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요금갈등 해법 찾을까

메트로 9호선, 24일 주주회의
“사과문 게재도” 협상 뜻 보여
서울시 “가이드라인 수용하라”

갑작스런 요금 인상 공고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시민사과 없이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메트로9호선이 주요 주주 회의를 통해 요금 인상 연기 방안 등을 검토할 뜻을 비쳤지만 협상 내용에 대한 양쪽의 입장차가 커 갈등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대출 금리 조정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등 주요 주주들이 의견을 모을지도 미지수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3일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4일 주요 주주 실무자들이 모여 요금 인상 연기 방안 등을 비롯해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인상 시기와 폭이 바뀌면 이에 대해 시민들에 사과문을 게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로9호선의 주요 주주는 현대로템(25%),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5%), 신한은행(14.90%)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상할 의지가 있으며 모든 결정은 5월 초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사과 요구에 “사과 불가” 원칙으로 맞서온 메트로9호선이 반 걸음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시협약의 요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겠다”는 서울시와 여전히 “자율인상권”을 주장하는 메트로9호선의 온도차는 당분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협약(2005)에서 보장한 8.9%의 수익률과 7.2~15%의 높은 대출 이자율 등 모든 조건을 시민과 함께 재검토해 요금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역시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시민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된 조건의 협약은 개선할 수 만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견줘 메트로9호선은 여전히 실시협약의 ‘(요금) 자율인상권’을 주장하는 상황인 데다 시와 협상을 하려면 먼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배당 대신 이자를 챙겨가고 있는 맥쿼리인프라, 신한은행 등이 임시 주총에서 협약 재검토에 전향적인 의지를 내놔야 한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이 출석할 지 여부에 따라 양쪽의 갈등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본부장은 “메트로9호선의 성의있는 사과와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협상을 재개할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정성은 사장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해임을 위한 절차라면 응하기 힘들고 본질적인 사태 수습을 위한 것이라면 불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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