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에 몸낮춘 검찰?내곡동 사저 ‘부실수사’ 입길

이시형씨 서면조사 그쳐
답변서도 고작 ‘A4 10장’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저 땅을 샀다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서면조사 답변서를 수사 개시 6개월 만에야 받아본데다, 그마저 10쪽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에 배당했다. 시형씨는 지난 2월께 ‘내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뿐,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고 한다.

그사이 검찰은 시형씨가 어머니인 김윤옥씨의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출 명의자는 시형씨 자신이었지만 담보를 김씨한테 제공받은 사실로 미루어, 사저 구입 과정에 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출 과정에 시형씨와 김씨가 어떤 상의를 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선택한 방식은 서면조사였다. 검찰은 3월 초순께 시형씨한테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0일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이 늦어진 이유는 ㈜다스에 근무중인 시형씨가 출장을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이 한달여 만에 받아본 답변서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A4용지로 10쪽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것을 고려하면, ‘형식적 조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공직을 사퇴한 김백준 전 청와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한테도 지난 2월께 의견서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국가예산인 경호처 비용으로 사저 부지 매입비를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시형씨와 김 전 총무기획관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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