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협약’ 서울시 간부 맥쿼리 주식 1만주 보유

실무 주도해 도덕성 논란
연 6~8% 현금배당 받아
당사자 “직무 관련 없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민자업체와 맺은 협약이 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줘 논란이 된 가운데, 협약의 실무를 주도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이 업체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쿼리인프라는 9호선뿐 아니라 서울 우면산터널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민자사업에서 15~20%의 고금리를 통해 수익을 얻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30일 서울시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1급 간부로 올해 초 퇴직한 이인근 전 도시안전본부장(현 서울시립대 교수)은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맥쿼리인프라의 주식 1만3000주(액면가 55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시 도시계획국장이던 2008년 12월 이 업체 주식 5000주를 처음 사들였고 2010년 1500주, 2011년 3380주를 추가로 사들여, 연 6~8%대의 현금 배당을 받아왔다.

맥쿼리인프라는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를 보유한 대주주로, 역시 대주주인 신한은행과 함께 메트로9호선에 선순위채 7.2%, 후순위채 15%의 고금리 이자를 챙겨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논란에서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전 본부장은 2005년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설계관리부장으로서 협상 실무를 관장했다. 그가 지난해 맡았던 도시안전본부장 산하의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은 맥쿼리인프라가 최대 주주(36%)로 참여한 우면산터널 사업도 직접 관리하는 부서다.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는 동시에 공직자 윤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사들인 것은 관련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국장을 맡던 때였고, 2009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발령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더니 법령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종목이라고 해 주식을 팔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과 연관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서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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