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차 보고 때는 부정적 반응
8개월 지나 오피스텔시설 전격 허용
8개월 지나 오피스텔시설 전격 허용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재임 때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허가한 사업은 2007년 대선 이후 추진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오 전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박영준(52·구속)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전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천억원대 이권사업임을 인식해 신중한 태도였던 오 전 시장이 대선 이후 업무시설을 허가해준 것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 오 시장, 대선 전엔 ‘신중’ 오 전 시장은 2006년 7월 취임 뒤 파이시티 복합개발에 신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일단 그해 11월 한양대에 ‘서울시 화물터미널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듬해 5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 1차 보고를 받은 오 전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며 “무리한 계획 때문에 특혜 의혹에 휘말리기 싫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주무부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열며 검토를 되풀이했다. 당시 ㈜파이시티 쪽이 제출한 설계도로는, 화물터미널 부지면적의 68%가 상업시설이고 32%가 물류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로 허가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특혜’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분명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언젠가는 검찰에 불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돌이켰다.
파이시티 인허가 주무를 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교통국은 ㈜파이시티 쪽이 낸 설계도 원안과 함께 물류시설 비율을 조정한 절충안 등 5개 안을 만들어 파워포인트(PPT)로 2007년 12월12일 오 전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회의에선 ‘물류시설을 전체 부지면적의 절반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시는 부지면적의 58%를 물류시설로, 42%를 상업시설로 확보하는 최종안을 만들었다.
■ ‘엠비’ 집권 이후, 급가속? 이 대통령이 당선한 뒤인 2008년에 접어들면서 파이시티 인허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졌다.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준 전 차장은 2008년 2월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었던 강 전 실장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내부 업무 분장을 조정해 최창식 행정2부시장 산하에 교통국 등을 넣었다.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다, 걸림돌이었던 교통난 가중 문제를 다룰 교통국 업무를 통합해 다루려는 ‘조직 정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쪽은 2008년 7월14일 오피스텔 등이 가능한 ‘업무시설의 연면적을 총연면적의 23%까지 허가해달라’는 건축계획 심의를 서울시에 냈고, 서울시는 그 보름 뒤인 7월29일 파이시티 옆을 지나는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서울남부지역 도로망 체계정비 계획’을 공표했다. 파이시티가 건설비 일부를 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파이시티에 초고층 오피스텔을 허용해 빚어질 교통혼잡 민원을 무마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 한달여 뒤 2008년 8월20일 최창식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업무시설을 연면적 20%까지 허용하는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파이시티가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타운으로 발돋움할 길을 열어줬다. 최창식 당시 행정2부시장(서울 중구청장)은 최근 “주무부서들이 토론한 끝에 업무시설을 허용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늘리는 쪽으로 결론냈고, 균형 감각 있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계위 결정 두달 뒤인 2008년 10월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선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0%까지 늘려준 파이시티의 사무소가 분양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큰 특혜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사업 시행자 쪽에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서울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면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회수한다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옳겠다는 고려가 도계위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도계위 쪽에 기대어 에둘러 대답했다. 엄지원 박기용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문재인 목을 베라”…이준석 ‘엽기 만화’ 올려
■ ‘고대녀’ 김지윤 “청년비례 선출과정, 신뢰성 떨어져”
■ 또 회장님 힘내세요? 중앙일보 ‘땅거래 의혹’ 뭉개기
■ 가수 지망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 주진모-고준희 결혼설 부인
■ “문재인 목을 베라”…이준석 ‘엽기 만화’ 올려
■ ‘고대녀’ 김지윤 “청년비례 선출과정, 신뢰성 떨어져”
■ 또 회장님 힘내세요? 중앙일보 ‘땅거래 의혹’ 뭉개기
■ 가수 지망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 주진모-고준희 결혼설 부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