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도 못 본 당원명부 털러 오다니”

검찰, ‘부정경선’ 의혹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진보정당 들여다보고픈 검찰 오랜 숙원 푸는 것”
“밥그릇 찾다 검찰 압수수색 빌미 제공…비참하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21일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를 압수수색했지만, 통합진보당이 즉시 당사 출입구를 막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 내부 문제에 개입한 ‘발빠른’ 압수수색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당권파에 대한 출당 방침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무산되면서 검찰이 오히려 당권파를 돕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이날 오전 8시께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부 누리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압수수색으로 당원 명부 등이 검찰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트위터 아이디 metta****는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면 회계장부와 당원명부를 확보하겠군요. 심상정·유시민 전 대표도 아직 보지못한 것을 검찰이 먼저 보게 되겠다”며 “통합진보당의 와해를 통해 야권연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mommy******은 “검찰이 공당의 당원 개인신상을 털러 들어오다니…기획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당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ujg****는 “통합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비참하다. 그렇지만 더 비참한 건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당의 미래보다 당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외면하고 밥그릇 찾는데 열중하는 인사들이 더욱 슬프게 한다”고 적었다. verit****는 “이런 상황이 올 걸 뻔히 알면서도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는 일부 세력이 더 한심하다”며 “이제 다가올 대선에서 진보당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youn*****’는 “명백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 받아야 마땅하다. 진보진영은 또 ‘정치검찰의 정당 탄압’ 운운하면서 선동할 것”이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ksr***’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통진당은 아프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구 당권파가 버티고 있는 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소나 고발 없이도 당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의 경우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지난 2일 심상정·유시민·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부정경선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부정 경선 관련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업무방해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없이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정당은 헌법을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 검찰로서는 진보정당 내부를 들여다보고픈 오랜 숙원을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는 진보 정당 내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 검찰이 개입함으로서 사건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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