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검사 체포영장 딜레마

강경입장서 “설득 노력” 태도 바꿔
“신임 김기용청장 성향 때문” 분석
“무른 대처땐 여론 나빠져” 우려도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 수뇌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니 부담스럽고, 가만히 물러나자니 조직 내 여론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경찰은 그동안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아무개(38)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을 장담해왔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3차 출석요구 기한인 5월17일까지 박 검사가 출두하지 않으면 다음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석요구 기한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신청하기보다는 설득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직 검사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하는 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태도 변화가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의 성향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경찰 관계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성격이라면 김기용 청장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스타일”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체포영장 신청을 섣불리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만약 이번에도 검찰을 상대로 무르게 대처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신임 청장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갈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판’을 키운 성격이 짙어, 그 수습 과정이 더욱 경찰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밀양 사건’은 지난 3월8일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아무개(30) 경위가 자신의 수사를 지휘했던 박 검사가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며 경찰청에 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맞물려 검찰과 경찰 양쪽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23일 열린 2차 검경 수사협의회에서 피의자 호송·인치,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사건, 사건 이송지휘 등 수사권 조정 안건을 논의했으나 양쪽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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