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나란히 징역 3년 6개월 선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왼쪽)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

법원 “고위 공무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카드 받아 1년간 사용한 것, 죄질 불량”

이국철(50) 에스엘에스(SLS) 회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회장도 똑같은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4일 이 회장으로부터 에스엘에스 그룹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쓴 신 전 차관에게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 고위공무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1년간 사용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이 때문에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에스엘에스 그룹의 선박 건조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통영조선소 신설 추진,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한국정책방송(K-TV) 인사 청탁 등 각종 부탁을 들어주고 에스엘에스 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을 인식하고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과 이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이 회장 쪽 인사인 사업가 김아무개(43)씨로부터 차량임대료 1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원범)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상생협력자금 476억원을 가로채고, 신 전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가치와 목적 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이나 성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엘에스 그룹 워크아웃에 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제기 방식이나 해결수단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건네며 ‘구명 로비’를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인사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폭로한 것에 대해 “정경유착의 의구심을 확산시키고, 공공 부분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회장의 로비창구로, 박배수(47) 전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보좌관은 에스엘에스 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쪽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