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정황 명확한데…검찰 스스로 사망선고”

시민사회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민단체들은 19대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는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매입 의혹 수사 결과와 더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누구도 믿지 못할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검찰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불법사찰 사건은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19대 국회가 서둘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모두를 국민 앞에 불러내어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증거와 정황이 모두 명확한데 이 정도로 수사를 축소·은폐한 것은 검찰 스스로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정치 검찰로 전락한 검찰총장과 이번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노골적 국가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이 수사에 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전혀 동떨어진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강한 분노감마저 느끼게 됐다”며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당시 청와대 고위층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했는지 등을 함께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이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