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환경단체·주민 “졸속 결정”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4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원자력안전위 “안전성 확보”
중소형 원자로 건설도 인가
40여개 단체 반발 긴급회견
국회서도 논란 빚어질 수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12일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4일 결정했다. 또 원자력안전위는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의 표준설계 인가도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 재가동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정전사고 은폐가 드러나 3월 가동을 중단시킨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 제도개선 측면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월9일 계획 정비기간 중 12분 동안 전력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은폐하다 3월12일 원자력안전위에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즉시 고리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조처를 하고 사고 은폐 경위 조사와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의 고리 1호기 재가동 허용에 대해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돼 고리 1호기가 바로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재영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전을 재가동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뒤 사용정지를 해제한 것으로, 원자로의 재가동 여부는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 1호기는 전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사고투성이 원전임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안전하다는 딱지를 부여해 ‘원자력불안전위원회’임을 자인했다”며 “원자력안전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도 못 얻고 국내 원전 안전문제도 책임지지 못하며 방사능 위험을 더 확산시키는 결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어 “법령상 계획예방정비와 불시정지와 달리 ‘사용정지’와 관련한 절차가 미비한데도 고리 1호기 재가동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 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 1호기 재가동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의 1%도 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 행위”라며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0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스마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기술검토를 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했다. 표준설계 인가는 사업자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 때 설계에 대해 인가를 받는 제도다.

이근영 선임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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