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위장전입에 군복무중 논 매입도

박영선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병화 대법관 후보 쏟아진 의혹
군위 농지매입 1달전 주소 옮겨
강남선 하루도 안살고 1억 차익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는 아들의 공익요원 특혜 배치 의혹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김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농지법을 어겨가며 땅을 산 것으로 8일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김 후보자는 경북 군위군 정동에 논 1263㎡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후보자가 이 논을 사들인 것은 육군 일병으로 복무중이던 1981년 8월이다. 김 후보자는 군 복무 2년 전인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라북도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1983년 10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논은 인근 주민들이 대신 경작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을 주민 김아무개(74)씨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나도 옛날에 그 땅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준 적이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경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다. 1960년 개정돼 1996년에 폐지된 농지개혁법 17조를 보면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농지 매입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8일 해명자료를 내어 “대상 농지는 문중 소유지로 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종숙부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문제가 되어 문중회의에서 후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산 동래구의 안락동 동래화목타운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1990년 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샀고, 4년 뒤인 1994년 1억3900만원에 팔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94년 당시 이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 훨씬 넘었다”며 김 후보자가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부산의 아파트 투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이고, 여러 검사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검사 특혜분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매입했지만,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2000년 3월23일에 되팔기도 했다. 당시 시세를 종합할 때 이 거래로 약 1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윤형중 기자, 군위/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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