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부적격’ 여론 확산

‘종교 편향’ 언행 도마에
‘지진은 하나님 경고’ 발언에
“이런 자가 법관인 것이 재앙”
대법관 기독교 쏠림 심화
사법부 신뢰 추락 지적도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 행적이 드러나자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명인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신 대법관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시인 류시화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healingpoem)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인도 구자라트 대지진이 기독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한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를 기준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가장 사악하고 변질된 영혼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는 이런 자가 법관으로 군림하고 인간을 심판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상실과 상처를 겪은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에 더 가깝다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일갈했다.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고종석(@kohjongsok)씨는 “김신은 무지몽매한 중세인”이라며 “위장전입과 투기는 이 정권의 필수과목이니 김병화(후보자)는 패스하고, 인도 지진이 구원의 복이라고 한 김신이 대법관 되면 한-인(도) 관계 파탄난다”고 경고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깊어진 기독교 편향과 김 후보자의 임명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mind****는 “이명박,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황우여, ‘모든 대법관을 기독교 신자로 채워야 한다’ 김신 대법관 후보, ‘인도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대한민국이 중세 기독교 국가냐”라고 비판했다. worker2****는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며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 MB(엠비)를 탄핵 안 하고 가만 놔두니 황우여나 김신 같은 겁없는 발언이 이어지는 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망교회 인맥을 대거 정부 요직에 앉혔고, 정부·여당 관련 주요 인사들의 잇단 종교편향 발언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고영한 후보(가톨릭)를 제외한 나머지 3명(김신·김창석·김병화)이 모두 기독교 신자여서 특정 종교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가 이대로 대법관에 취임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언행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을 무시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이 판결을 할 때 기준이 돼야 하는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 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정국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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