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우원식 의원 폭로…새누리당에서도 ‘부적절’ 기류
검찰이 수사개입·위장전입·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비호하려고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검찰이 꽤나 걱정이 됐나보다”며 “인천 출신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인천지검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폭로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김 후보자는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노릇을 하다 구속된 사채업자 박아무개씨와 한달에 한번씩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고, 각자의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동시에 구입하는 등 대법관 후보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며, 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단순히 의혹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성 새누리당 청문회 간사는 “결정적 하자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본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서도 김 후보자의 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일방적인 동의안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 동의안을 밀어붙여서까지 여론의 부담을 굳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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