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자 사망 부른 전기·난방중단 안했다” 현병철 답변은 거짓

“현병철 자진사퇴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17일 현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인권위원장 청문회서 위증·발뺌
내부 보고서에 ‘사용금지’ 적혀
장향숙 전위원 “비일비재” 증언
좌파직원명단 받아 징계한 것도
“사무총장이 다 했다” 책임 전가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민주당은 현 위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가가 인권위 점거 농성을 하다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 위원장이 위증한 대목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청문회에서 “당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농성장의)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 위원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하지 저희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인권위가 입주한 빌딩 관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층별·사무실별 냉난방 조절이 가능하고 인권위가 건물관리실에 요청해 휴일에도 전기·난방을 틀어준 적이 수차례 있었다”며 “인권위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향숙 전 인권위 상임위원도 “현병철 후보자가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 차단은 수시로 있었다”며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고, 빌딩(관리자) 쪽에서 얘기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불과 몇시간 만에 현 위원장의 위증이 들통난 셈이다.

탈북자 주소 유출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발언도 위증으로 지적된다. 청문회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느냐”고 묻자 현 위원장은 “허가받았고, 공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두 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제시하며 “통일부와 재단에서는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모르겠다”는 발뺌성 발언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이 흑인을 ‘깜둥이’로, 몽골 학생을 ‘야만족’으로 표현한 것을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삼자 현 위원장은 “수많은 말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피해갔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2009년 10월 청와대로부터 ‘좌파 직원 명단’을 받아 징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명단은 사무총장이 받아서 했고, 청와대의 지휘를 받은 건 사무총장 선에서 끝났다”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17일 성명을 내어 “현 위원장이 ‘용산참사 사건을 적극 조사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인권위 자유게시판에 있는 담당 조사관의 수기가 (현 위원장의 위증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진명선 윤형중 기자 [e-mail]

[정보다] 여성의원 3인방에 쩔쩔…의혹투성이 현병철

<한겨레 인기기사>

■ 최태민 딸 순실씨, 강남에 시가 160억~200억대 부동산
■ ‘법 위에 재벌’…LG전자도 공정위 조사 방해
■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 “HSBC, 멕시코 마약단 돈세탁 통로였다”
■ [화보] 태풍 ‘카눈’ 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