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범죄 실무사례집’ 출간서울중앙지검 검사·수사관들 공저

정지은(위) 검사, 이경홍(아래) 수사자문관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강진)에서 <지식재산권범죄 실무사례집>을 펴냈다.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에 관한 최초의 참고서다. 수년간 축적된 실제 수사 사례와 3년 전부터 매달 열어온 자체 세미나를 기초로 했다.

700쪽 분량의 사례집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법을 다뤘다. 사건 검토시 절차·기초 수사 방법·피의자가 주로 사용하는 항변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상세히 담겨있다.

책은 지식재산권 전담인 정지은(위) 검사와 이경홍(아래)·정진욱·김무경씨 등 특허청에서 파견 온 수사자문관들이 공동집필했다. 특히 계약직으로 특허청에서 10년 이상 특허심사나 특허심판 경력을 쌓아온 수사자문관들이 큰 몫을 했다.

전강진 부장은 “지식재산권 범죄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 판단이 애매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별 법률마다 판례는 물론, 실제 수사 사례까지 자세히 담았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