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재협상 ‘첫발’강남순환고속도 완공 2년 연기

시 재정악화 공기연장 결정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일환
연간 200억 예산 투입 줄어

서울시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건설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완공을 애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하고, 민자사업자 쪽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의 일방적 요금 인상 발표로 서울시가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민자사업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서울시 재정 악화 등으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완공을 2014년 5월에서 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민자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 쪽과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기로 하고 각자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공 시기를 늦춤에 따라 일단 해마다 400억원 규모로 투입하던 서울시 건설 분담금도 연 2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은 1612억원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 2700억원의 절반가량이고, 시 재정 악화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공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로 사업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와 강남순환고속도로 실시협약을 재협상하게 되면, 수익률이나 금융비용과 관련한 논의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메트로9호선 쪽과 고율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보전, 일방적인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등으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우이동~신설동 경전철, 용마터널 등 서울시가 벌이는 민간투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공기 연장이므로, 현재 다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순환도로㈜에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71.3%)와 산업은행(12.6%), 그리고 시공업체 등이 투자하고 있다.

2007년 착공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동 4~8차선 34.8㎞ 구간으로, 현재 공정률은 43%가량이다. 총 1조3455억원 규모 사업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 구간(1~4, 8구간)에 5719억원, 민자 구간(5~7공구, 12.4㎞)에 773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민자사업 구간인 5~7공구에 연간 400억원가량의 건설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민자 구간은 완공 뒤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규정은 실시협약에 없다.

시는 완공이 늦어지는 만큼 민자사업자의 운영권 개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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