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 수사 청탁’ 징역 선고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친분”
유동천 회장에게 평소 자주 말해
김후보는 당시 의정부지검장 재직
박영선 의원 “반드시 재수사해야”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친분”
유동천 회장에게 평소 자주 말해
김후보는 당시 의정부지검장 재직
박영선 의원 “반드시 재수사해야”
김병화(57) 대법관 후보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아무개(61)씨가 김 후보자를 통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20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검찰 관계자에게 수사 축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제일저축은행의 95억원 근저당권을 해지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씨는 평소 유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중학교 선후배지간이어서 친하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태백의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김 후보자와 박씨는 한달에 한번꼴로 함께 등산을 다녔고, 2001년에는 서울 서초동의 고급아파트를 나란히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여신 업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유동천 회장은 박씨를 집무실로 불러 수사 축소 청탁을 했다. 당시 김병화 후보자는 의정부지검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동국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박씨가 내게 ‘고양지청 차장 혹은 부장검사가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 직계라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박씨가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잘 말해줄 테니 근저당권을 좀 해지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고양지청은 지난해 5월3일 6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대가로 상품권 1억4000만원어치를 받은 유 전무 등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어 5월께 유 회장은 박씨를 다시 만나 ‘알고 지내는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유 전무에 대한 수사가 더는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고양지청에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넘어가자 유동천 회장의 1400억원대 불법 대출과 횡령이 드러났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민주통합당은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양지청의 수사를 막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박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 의혹은 부인했다.
한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철규(55·구속기소) 전 경기경찰청장을 불러 입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구속중인 이 전 청장에게 ‘법정에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 전 청장을 면회한 김관영 의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은 최근 제일저축은행 관련 재판에서 ‘브로커 박씨가 검찰 관계자로부터 수사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철규씨를 검찰이 소환한 것은 검찰이 사실상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 내지는 수사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밀을 누설했는지 이 전 청장을 불러 확인했을 뿐 입막음을 시도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사체서 뼈·치아 불법적출해 판매…한국은 안전할까
■ 미모의 팔색조 부부, 남한산성 등장 2달만에 실종
■ 눈만 마주치면 치고박고 싸우는 형제, 방법은?
■ ‘대한민국 남자’ 문재인, ‘여자’와 ‘시민’에 바람 맞다
■ [화보] 여의도 국회판 ‘악수의 품격’
■ 사체서 뼈·치아 불법적출해 판매…한국은 안전할까
■ 미모의 팔색조 부부, 남한산성 등장 2달만에 실종
■ 눈만 마주치면 치고박고 싸우는 형제, 방법은?
■ ‘대한민국 남자’ 문재인, ‘여자’와 ‘시민’에 바람 맞다
■ [화보] 여의도 국회판 ‘악수의 품격’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